국민연금이 한국･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
｢국민연금법｣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｢한국･캐나다 조세조약｣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임
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｢국민연금법｣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｢한국･캐나다 조세조약｣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 ｢국민연금법｣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｢한국･캐나다 조세조약｣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97, 2019.11.19.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｢국민연금법｣ 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｢한국･캐나다 조세조약｣ 제18조제4항에 따른 “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